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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예원 기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 1년이 비어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다.

유 장관은 이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돼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함으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칠없이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이날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GPU가 들어올 공산이 없다”며 “추경이 빨리 진행돼 올 한 해가 GPU 보릿고개, 1년이 비어있는 시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올해 GPU를 하나도 못 들여와서 우리의 대학과 연구소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AX(AI 전환) 부분의 많은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 1년 뒤처진 상태에서 4년 뒤처진 꼴이 될 것”이라며 “아마 우리 2030년까지 (AI 선도국을) 거의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범부처 기술사업화와 관련해선 “다음 정부가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범부처 기술사업화는 연구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한국형 챗GPT 개발 등 지난 2월 발표한 국가AI 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주부터 국내외 산학계와 다양한 이해 관계 집단과 릴레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계나 전문가 집단과의 공청회 등 여러 형태로 담아야 할 하위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담아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원래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달 중 첨단 바이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한다고 전했다. 양자종합계획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문 설계·검증·제작·운영 등 전주기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AI+SMR 이니셔티브’ 수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해 시범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대응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분들을 포함,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 하루 평균 700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을 투입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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