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남은 임기 두달 남짓...다음 정부도 AI 이니셔티브 놓치지 말아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자신의 임기는 두 달 정도 남았다면서도 AI 국가경쟁력 문제에서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상임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핵심 업무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AI 선도 국가를 따라잡기 힘들게 됐다”며 “눈에 보이는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여야가 이 문제는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추경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차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AI 인프라 확충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유 장관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애타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GPU를 들여올 공산이 없다”며 “그래서 GPU 구매가 시급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으로 올 한해가 보릿고개가 되어 1년이 비어있는 시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AI 시대에) 9개월이 (뒤처지면) 예년 같으면 3년 뒤처지는 꼴이 되는데, 지금 한 1년여 뒤졌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4년이 뒤처진 꼴이 될 수 있고, 아마 우리는 2030년까지 거의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추경이라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I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사실 장관에 취임할 때 게임체인저가 얼마나 화두가 되는지 정확히 인식을 못 했다”면서도 “AI도 디지털의 하나지만, AI로 인해 디지털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우리가 놓치면 5년 그리고 10년 후에, 선진국으로 겨우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다시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관이 잘 대처한다면 세계 10위 국가가 아니라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AI 컴퓨팅 인프라도 강조했지만 AI 부분의 이니셔티브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서 AI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과기정통부에서는 시행령, 가이드라인과 같은 후속 하위법령 제정 단계를 밟고 있는데, 최소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번 주부터 국내외 산업계, 한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릴레이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예컨대 국내 AI 대기업, 국내 AI 중소 스타트업, 해외의 AI 기업, 학계, 시민단체, 국회, 일반 전문가 집단과 공청회 등의 여러 형태로 소통해 우리가 암아야 할 하위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제의 수위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AI를)개발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문턱이 낮아야 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여러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의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해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정부조직체계(거버넌스)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데, AI를 별도 부처로 떼어내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유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AI부처가 있다고 알고 있고, AI는 디지털의 하나니까 디지털부가 있고 몇몇 나라에서는 부총리 역할도 하고 있다”며 “아마 대선 후보자들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AI만 떼어내 (별도) 부처로 반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과기정통부가 AI, AI와 결합된 바이오, 그 다음에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고 있는 주무 부처인데 지금의 조직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아젠다를 이끄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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