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에서의 갑작스런 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지적
우주·원자력산업, 제2대덕연구단지 등 추진 동력 우려
다음 정권 향방 촉각 속 "방향성 바뀔 시 해당 분야 숙의 필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7일 입장문 "끝이 아니라 시작 되길"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지연이나 방향 선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윤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기존 연구 예산을 갑작스럽게 삭감해버리는 등 연구 몰입 환경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한 다음 정권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고, 여야는 급변하는 정국에 대응하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한 정국의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에도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그간 정부가 중점을 뒀던 우주산업과 제2대덕연구단지, 원자력산업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에서다.

우주산업의 경우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대전-인재특화지구, 경남-위성특화지구, 전남-발사체특화지구)을 천명하며, 2030년까지 38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재특화지구인 대전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우주개발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선 공약인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도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3조 4600억 원에 달하며,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나노·반도체)을 선개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연구단지로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자력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윤 정권은 '탈원전'으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원전 생태계 강화, 원전 확대 등 원자력 산업에 힘을 주는 기조를 이어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향방과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책 수립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이공계 대학 교수는 "윤 정권의 가장 큰 이슈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과학의 엄청난 피해"라며 "해외는 물론 타 분야로 인력 유출이 많았고 대학원생, 위촉직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도 했다. 이는 과기계 전체의 하향세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계획을 기반으로 일정한 예산이 확보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R&D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윤 정권이 삭감한 예산은 수 개월간 부처 관계자, 연구자들 수천 명이 공을 들였던 것"이라며 "당시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노력한 성과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권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을 법과 제도로 실현하길 바란다"며 "세부 분야는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과학 연구 몰입 환경을 위해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과학기술 전반에 끼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인 과학기술(R&D) 예산을 불법적으로 삭감했을 때, 과학기술 현장과 소통할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토대를 파괴해 대통령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면이 끝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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