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동시 추진' 제안 수용
대통령·국회 권한 분산 추진
개헌 카드, 이재명·민주당 견제 수단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개헌 대선'에 발 벗고 나섰다.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밀어붙여 60일 대선 판을 개헌으로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세 번 다시 겪을 수 없다며 개헌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높아진 정권교체 여론을 뒤집기 위한 국면 전환용 개헌 드라이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해 대선 판을 흔들어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 개헌 동시투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총대를 멘 것은 60일 단기 레이스에서 이재명 독주를 흔들 수 있는 카드로 개헌만 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재명이냐, 아니냐' '내란세력이냐, 아니냐'로 고착화된 대선 구도를 '개헌 세력 vs 반개헌 세력'으로 단숨에 전환시킬 수 있다.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명분에서도 밀리지 않고, 내란 세력의 오명을 씻어내는 데도 주효하다는 판단이다.

마침 이 대표가 이날 대선 개헌 동시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를 퍼부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와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만큼 민주당 내 파열음을 키워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의회까지 이참에 손보자고 달려들었다.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모두 움켜줘 당이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풀어가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개헌 이슈가 두드러진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국회'를 들고나왔을 것"이라며 "'제왕적'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성과 충분한 정당성이 없이 '권한 약화' 방안을 주도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