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과 권력구조 개헌 동시 추진에 사실상 반대 표명…“내란 극복 먼저”
국힘 “무소불위 권력으로 본인 지키기”…민주 “보선의 전적 책임은 국힘에”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6‧3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 막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전향적 의사를 밝혔다가 내란 진압을 이유로 사실상 번복한 것을 놓고 '염치없다'며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 조기대선을 초래한 당이 또 대선후보를 내는 것이야말로 '염치없다'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정치권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을 국면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판 입장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1987년 체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87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개헌은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부름에 이제는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대권 후보들도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이라며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보려는 속셈이다.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의회독재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 간 본인 한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개헌 동시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개헌이라니,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며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내내 비호하고 내란을 동조했다"며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냐. 자기 정당과 1호 당원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 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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