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대선 동시추진? 일정상 불가능
- 문형배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아쉬워
- 윤석열 가장 큰 잘못? 국민분열 심화
- 尹, 근신해야…지지자에 선동 메시지 내면 안 돼
- 이재명 사법리스크? 검찰이 억지로 만든 '검찰리스크'
- 이재명의 큰 장점 '유능함'…성남시장 시절 증명
- 개헌으로 다른 문제 덮일 가능성 있어
- 대선 후보자 결정된 후 향후 개헌 일정 세워야
- 이재명, 개헌 반대 아냐…내란 종식이 먼저
- 3년짜리 대통령? 국가 공백 상태 만드는 것
- 尹, 형사 재판은 이제 시작…보완 수사 필요
-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반드시 개헌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 개헌 투표하자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4월 7일(월)
■ 진행 : SBS 주영진 앵커
■ 출연 : 정성호 민주당 의원
 
주영진: 오늘(7일) 첫 방송입니다. 첫 손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이시죠. 정성호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주영진: 저희 첫 방송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영진: 예. 요즘 바쁘시죠?
 
정성호: 예, 굉장히 어수선하고 일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주영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예상하셨습니까?
 
정성호: 저는 민주당 안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예상을 했지만 초지일관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대표가 당 지도부를 안심시킨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영진: 민주당도 선거일이 지정되기 직전에는 뭔가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성호: 5대 3 이야기도 나오고 6 대 2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확신한 게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법조 경력 25년 이상의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늘 입에 담고 있는 말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데 이번 내란 탄핵사건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주영진: 네.
 
정성호: 무장한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해 가지고 국회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국민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영진: 헌법판관들이 8 대 0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는데 파면 선거 이후 한인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명문이었다,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정성호 의원께서 들으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정성호: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 이정표로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판결문이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써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명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도 법률가지만 법률용어보다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또 국민의 기본권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또 의회민
의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영진: 결국 보면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께서 깨닫고 실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번에 파면결정 선고 이후에 SNS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문형배 소장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정성호 의원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파면 결정문)
 
주영진: 저때 시각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시간을 확인하면서 문형배 소장대행이 직접 파면을 선고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정성호 의원이 파면결정 선고 이후에 SNS에 올렸는데 8명의 재판관 가운데 특히, 3명의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재판관들이고 왜 경의를 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성호: 저는 일단 여덟 분의 재판관들을 존경한다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중에서 세 분의 재판관 이름을 특별히 거명한 이유는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세 분은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을사오적같이 비유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8명의 재판관. 그다음에 특히, 세 분이 보수적이라고 밖에서 얘기한 세 분의 재판관도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각 내지는 각하할 거다, 이런 어쨌든 속된 말로 가짜뉴스, 지라시 이런 것들이 돌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주영진: 전원일치였죠.
 
정성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좀 과하게 표현하고 비판하고 또 비난했던 점에 대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주영진: 네. 이런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을 취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기자들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쓰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선거가 늦어지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선고, 세 명의 재판관들. 문형배 소장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정성호: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저보다는 대학 2년 후배인데 굉장히 훌륭한 판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알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부산가정법원장으로 계실 때.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첫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두 번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차 한잔해도 되겠냐 하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국정감사 오셨는데 이렇게 만나면 오해받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거절했던 분입니다. 정말 자기 관리에 처절했고 판사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지내온 분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의 친소관계라든가 이재명 대표나 저나 문 재판관이든 사법연수 동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좌우되거나 할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영진: 최근에 sns상에 문형배 소장대행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되더군요. 박지원 의원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흠 없는 후보자는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형배 대행이 당시에 평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나의 철학인데 대한민국 평균재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4억 원이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정성호: 예, 그 당시 문형배 재판관 청문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고 동기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장판사 이후에 어쨌든 밖의 외부의 정치인이라든가 연수원 동기들과 그런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사법연수원 마치고 각각 1년에 한 번 정도 송년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장판사가 된 이후에도 전혀 그런 게 없이 오직 법조인으로서 충실한 길을 갔던 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문형배 재판관 관련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법치주의가 지켜지려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최고 사법기관이나 헌법 수호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부터 그분들을 비판하고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예, 경찰이 문형배 소장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에 퇴임하게 되는데 퇴임한 이후에도 경호를 계속하겠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분열된 여론, 또 그런 상황에서 혹시 퇴직한 전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치권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국민들의 담합과 화합, 승복을 요청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정성호: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내란행위 또는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국민적인 갈등, 국민들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러나 탄핵 이후에 탄핵 변론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수사에 임하는 자세로는 전혀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으로 파면됐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그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아쉽고 승복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도 그런 메시지 없이 어쨌든 관저 정치를 하려는 태도는 그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하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메시지가 두 차례 정도 나왔는데 대부분 지지자들을 향한 모습이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선동하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본인이 향후에도 그런 분들을 극렬한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영진: 한남동 관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빨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증거 인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중에는 퇴거할 것이다,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호: 문재인 대통령 때 비교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취임하기 전날 밤 12시가 되면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다음 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일찍 나갔고요. 그랬던 분이 본인은 4월 4일 11시 22분에는 이후에는 거의 불법점거입니다. 국유재산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점거하는 수준,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오히려 근신하면서 있으셔야지, 지지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선동성 또는 불복성 메시지를 내고 하는 행태. 그리고 과거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통합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청와대를 나왔어야 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였다?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청와대를 개방해야 됐기 때문에?
 
정성호: 예.
 
주영진: 민주당 의원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성호: 하여튼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영진: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대선이 앞으로 두 달 뒤에는 실시가 되는데 말이죠. 청와대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내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청와대는 개방돼 있었기 때문에 보안성에서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그럴 수 있죠.
 
정성호: 국방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그 자리가 여러 가지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있고 보안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당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을 그대로 쓰는 것은 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진: 정성호 의원 하면 말이죠. 5선의 중진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의지하는 정치인이다, 정치권 입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도 인정하시는 거죠?
 
정성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영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호: 저는,
 
주영진: 원조 친명 아닙니까?
 
정성호: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동지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안 지가 한 38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 또 진정성이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치에 입문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계보에 줄 서본 적이 없습니다. 당내 다수파에 가서 권력에 어떻게 해 보려고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당의 대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류,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는 없고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 할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깥 여론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 이야기 들은 얘기 있으면 그대로 전달해 주고요. 특히, 우리 주영진 앵커처럼 언론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그러니까 수시로 소통하시는 사이군요?
 
정성호: 예.
 
주영진: 그리고 특히, 쓴소리를 전담하시는, 쓴소리를 전달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성호: 전달이라기보다도 밖의 여론을 그냥 전달을 그대로 해서 본인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실패하게 된 게 대통령에게 시정의 여론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신분도 보지 않고 극우 유튜버들의 유튜브만 보는 상황에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다양하게 언론들을 접촉하고 있고 전통적인 미디어들을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텐데 말이죠. 정성호 의원이 보시는 이재명 대표의 장점,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성호: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말로 유능한 게 아니라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재선 하면서 보여줬던 뛰어난 성과. 경기도지사로서 도정 평가에서 광역단체장 도정 평가에서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들. 구체적 결과들 이런 것들이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학습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현안들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주변 분들과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고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의 유능함과 추진력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바탕에는 그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연민과 공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의 두 가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약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야 될 사항이 국민의힘의 공세 아니겠습니까?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든가 또 지난 대선 때 공개됐던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성호: 저는 사법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이 억지로 만들어낸 검찰리스크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판결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재판이 진행된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보면 시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의 일이지, 그게 업무상 배임이 된다든가 저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야말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그런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과거에 가족 간의 문제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는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그게 물론, 충분히 해명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넘어서 본인이 좀 더 성찰하고 어쨌든 반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4년 중임제 개헌, 동의한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정성호: 지금 상황이 바로 개헌 이야기가 나오게 된 모든 게 개헌이 블랙홀이 돼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덮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는 게 급하다. 그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인이 후보자가 된 다음에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또 책임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들이 누가 당선되든 간에 향후 어떤 일정과 절차를 거쳐서 개헌을 하겠다. 개헌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각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헌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란 종식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정상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일정상 불가능하다, 워낙 촉박하다?
 
정성호: 예, 이게 대선 38일 전까지는 국민투표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개정안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며칠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 국민투표법, 위헌 선거를 받은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개헌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합의된 부분들이 아직 없거든요. 이것 합의하려고 하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위 만드는 과정부터 여야가 갈등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내란 종식의 문제에 집중하고 또 후보가 된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분명하게 개헌의 일정들, 개헌의 로드맵,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공약화해서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도 내란종식 우선이다,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선고받았고, 관련자들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4월 14일부터는 본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란종식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정성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로 대통령 직을 상실했지만 지금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도 당시에 검찰, 공수처, 경찰 사이의 수사관할권 문제 때문에 치밀하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보안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부분들이 수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주영진: 수사를 더 해야 한다. 그게 내란 종식이다?
 
정성호: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매우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그런 것들이 먼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앞으로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협력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전에도 잘 안 됐는데요.
 
주영진: 일단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대결 구도는 분명히 만들어질 테지만 지금 시급한 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외적으로 볼 때도 내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추경안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최소한 추경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 문제, AI 지원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관계없이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개헌 이야기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sbs 8시 뉴스에서도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개헌에 대한 견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본 다음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터뷰 음성파일)
 
 
주영진: 우원식 의장의 제안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절했다. 언론들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다, 또 개헌을 더 어렵게, 엄격하게 하는 그런 개헌은 국민의힘도 찬성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일단 대선 이후에 하자.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역대로 DJ, YS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고 또 파기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을 제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임기 말이라서 그 당시 야당 측에서 진정성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부안을 내놓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당시 야당의 반대로 그냥 흐지부지됐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가는 대선주자다. 그런데 이것을 대선 이후에 하자? 어떤 시일을 못 박지 못한 사정은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만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 의견도 중요하고 다른 야당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앞서가는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번에도 그 규칙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법해요.
 
정성호: 저는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의 기본적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 4년 중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중임으로 됐을 때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세 개의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일치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에 일치시키려고 하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3년으로 줄인다고 하면 3년짜리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국내외에 엄청난 위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3년짜리 임기.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 다음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거든요. 3년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개헌과 관련한 어떤 여야 간의 대립 때문에. 저는 그래서 3년짜리 임기로 줄인다고는 것은 3년을 그냥 국가를 공백상태로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임기 단축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방선거에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맞추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채우고 2030년에 지방선거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방선거를 종교평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권력 분립, 권력 간의 견제,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상하원선거를 1/3 또는 1/2씩 중간에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련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각 당의 대선 주자들과 합의가 가능하겠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시장 같은 3년 단축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김동연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3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주영진: 정 의원과 거의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주영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한다. 7 공화국을 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저는 확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예. 임기 초에 개헌 특위는 개헌 특위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이게 안 될까요?
 
정성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개헌 문제는 개헌 발의권자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발의해 가지고 200명이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의 200명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국민이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대통령, 국회, 국민 이 합의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이 어떤 분이 당선되든 간에 그런 것을 다 반영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고 내년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투표를 하는 거죠. 국민투표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적용은 그다음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와 같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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