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국면에 국민의힘이 탑승했다. 7일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통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에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국회’ 견제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국회 의석 180석과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무한 권력이 된다”며 “의회해산권을 포함한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의 사실상 개헌 거부”라며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늦추려는 건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부름에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내란 종식보다는 우 의장의 개헌론에 동참하는 기류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적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난 15년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개헌 논의가 누적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하준호·장서윤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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