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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뉴스 파이팅 2부는요.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파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 수석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요. 8 대 0 인용입니다.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 최재성 : 인용이 되면 8 대 0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했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기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켰다 그것도 이견 없이 지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판결문을 보면은 우선 쉽게 썼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특히 이제 법률적 용어가 좀 어렵고 한 번 더 생각해야하는데 쉽게 썼고 어떻게 보면 정연했고 그러면서도 온기가 느껴졌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 저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그냥 경고형 계엄이 아니고 계엄이 해제된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그다음에 명령을 소극적으로 이행한 군인들 덕분이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계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주장하는 야당, 예산 등등등 해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었던 윤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그러나 그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온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판결 내용이었어요.

◆ 김영수 : 예. 그런데 이게 8 대 0으로 이제 인용 결정이 났는데 예상보다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여전히 정확하게 이제 확인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짚어보면 대략 이것도 추론이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라고 여겨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구속 취소 이후에 이것이 이제 계속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 정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겠느냐 일종의 이제 정치적 상황들이죠.

◆ 김영수 : 그렇군요.

◇ 최재성 : 그래서 이미 내려진 내용들을 늦춰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는 구속 취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판결 최종 8대 인용이 나오기까지 좀 지연된 이유가 됐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대선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승복 메시지는 없고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게 관저 정치 그리고 나중에 사저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뭐라 그럴까요 메시지의 기조예요. 계엄 이후로 탄핵 과정에서 생각 밖으로 보수가 결집을 하고 한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또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도도 완전히 추락했다가 급등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상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윤 대통령은 그때도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고 한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이번에도 똑같았거든요.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탄핵 반대를 얘기를 했던 그분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정치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게 자신을 지지 세력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된다.

◆ 김영수 : 어제 신평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수 정치인 가운데 갖지 않았던 그 큰 팬덤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 최재성 :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광범위하거나 혹은 또 물 끓는 온도가 100도씨인데 그 비등점에 육박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팬덤이다 열혈 지지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보됐다 그렇게 보여져요.

◆ 김영수 : 나아가서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 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이제 행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본인 손해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돼도 일단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대선을 치러도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후보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그거는 또 그러지 아니한 후보들한테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지원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후보로 뛰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거나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적인 것은 하지 않으나 후보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나중에 사저 정치까지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미칠 것 같아요?

◇ 최재성 : 본인이 살 때까지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위기에 몰리고 이게 대통령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정치인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대통령?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형사 재판이 남았고 형사 재판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유죄가 나온다고 보지만 그 이후로 이제 정치인으로 존재를 했을 때 사면도 되고 이런 출구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진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을 따로 만났잖아요. 관저에서 어려운 시기에 역할 해 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았던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국면을 계기로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고 보는데요. 서울대학교 동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적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 된 후로는 나경원 대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밟히는 과정이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도 나경원 후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저도 정치했던 사람이지만 저걸 정치적 짝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곁눈도 안 주다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워했던 나경원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걸로 지금 이 두 사람의 정치적 관계 인간적 관계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 김영수 : 그래요.

◇ 최재성 : 그래서 저거는 1시간 동안 만나서 그것도 탄핵 선고 후에 만나서 뭔 얘기를 했을까 그럼 나경원 대선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잘 부탁한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세요? 천하람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는 당권을 맡기는 것으로 해석 해석해야 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같은 생각이세요?

◇ 최재성 : 저도 그래요.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대표라는 측면에서는 윤심은 그동안 경원시했던 나경원이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 개헌 관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과 또 대선을 동시에 투표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가장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사실은 사실상 반대 선언을 한 거예요.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라는 일각의 얘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최재성 : 막상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개헌 카드를 꺼냈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개헌 이후에 이 탄핵 국면 정치적 위기를 이 국면 전환 내지는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카드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권력 기도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내용을 만들어내려면 우선 국민의힘부터 개헌안이 뭐냐 그러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개헌과 동시 투표는 불가능하고 그전에 또 국민투표법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계엄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40년 동안 개헌을 못 했던 그런 정치권의 실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우선 계엄이라는 큰 일이 있었으니까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계엄이 사실은 독재자에 의해서 이게 개악돼 온 과정이에요. 처음에 계엄 요건은 하여튼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만 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제하는 것도 출석 인원 과반수였는데 재적 인원으로 바꿨어 해제를 어렵게 만든 거지 이런 개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다시는 비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보강 이런 것을 원 포인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이럴 때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해보는 이런다면은 절차적으로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개헌 대선과 동시에 이제 두 달 남았는데 하자 그러면 과연 한 달 안에 이게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안에 국회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한 30여 일 전에 국회가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그럼 대선 끝나고요.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 후에 신속히 개헌을 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됐든 약속을 하고 대선 후에 신속히 개헌하는 방향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꼭 지방선거까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일종의 효력을 갖지 않은 공표는 아니지만 예 공표를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고 이런 거 가능하고요.

◆ 김영수 : 근데 과거 정치 대선 때 보면 대부분의 주자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게 추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야 사정상 보면요.

◇ 최재성 :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임기 초에 되자마자 공약을 했던 개헌안을 국회에 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국민의 힘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특히 임기 초중반에 개헌을 하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못하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그때만 해도 저도 그때 국회에 있었지만 2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하자고 그렇게 해서 다 서명하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떠 있는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약속하고 특히 권력 구도를 바꾸는 그러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떠오르는 태양이 이제 거기에 이제 먹구름이 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이런 것 때문에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저는 약속을 하고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다수당이잖아요. 그것도 절대 다수당이거든요. 그러면 개헌을 추진하면 저는 그 프로세스는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 개헌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또 일각에서는 일단 합의 볼 것만 합의 본 개헌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개헌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만 따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 최재성 : 저는 소위 말해서 계엄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이죠. 그러면서 정치권도 40년 동안 못 했던 그 실력, 정치적인 싸움 이런 정쟁 이런 거 이해관계 개선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이 개헌의 물꼬를 그걸로 한번 트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정에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영수 :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더 쉽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

◇ 최재성 : 예예. 그 광주 헌법 전문에 담는 거요.

◆ 김영수 : 여야가 같은 생각이니까요.

◇ 최재성 : 아니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하다 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었잖아 이런 것도요. 이번에 밥상 위에 올려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관련된 헌법적 보강 이것을 원포인트로 해보면서 서로 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저게 이번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계엄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는데요. 거기 국민 투표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럼 이번에 국회에서 해제했잖아요.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또 논란이 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권 이거 악용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악의 상황이었다. 국가 비상사태 이게요. 전두환 때 낑겨 놓은 거예요. 원래 전시 사변 밖에 없었고 여기에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가 비상사태다 하고 들이밀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헌의 문제에 물꼬를 튼다. 그리고 시기에도 맞고 제가 보기에는 순서에도 맞는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2단계 계엄 그래서 계엄 못하게 헌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권력구도 개헌을 하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의견이 같은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기 대선 들어가면 이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결국은 치러질 것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후보를 이제 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또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 대선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대선 출마한다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결국은 단일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 복귀를 하고 그래서 미래의 국민의힘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를 통해서 끌고 가는 이런 것을 구상할 것이다 했는데 본인은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아무튼 요구는 상황적으로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 그런 요구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도 이제 변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우선은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가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독주 그다음에 저쪽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거기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되면 그런 일종의 그거 다 컨벤션 효과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변수로 작동할 수는 있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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