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입장
"개헌 필요성 공감하지만, 57일 내 불가능"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 판단 교란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개헌해서) 나는 3년 임기 할 테니 찍어주세요'라는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한 번은 정비돼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한꺼번에 어떻게 그걸 처리하나"라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박 의원은 "만약 6월 3일이 대선일이라고 하면 그 직전에 사전투표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큰 선거를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다가 국민투표까지 얹혀서 앞으로 57일 이내에 다 해결하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오해를 받아 마땅하다"며 "지금은 아직 내란이 수습된 국면이 아니고, 내란의 핵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후보 낼 자격도 없다. 그런데 무슨 지금 개헌을 논의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오해'가 무슨 의미인지 진행자가 묻자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못 이길 대선이기 때문에 군소 후보들이 나는 3년만 하겠으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선거 주기를 맞추자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앞으로 3년 후 대선을 하면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기관들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임기대로면 2030년에 대선을 하고, 그때 지방선거를 할 수 있다. 대선과 행정부 선거를 맞추면 2년 후 자연스럽게 총선이 들어온다"며 "총선은 4년마다 1번, 대선과 지방선거 4년마다 1번 하는 4년제 중임 개헌은 새로운 정부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57일 안에 하자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태이고 국제적으로 안보 환경도 불안한 이 시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교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권영세 "국회 권한도 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이 선고된 4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필요성"이라며 "그 누구도 '57일 이후에 국민투표를 해서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개헌 법안이 작성되면 한 달 정도 국민들에게 공고한다. 그러면 5월 3일에 공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등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들의 토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나 '나는 3년만 임기 할 테니까 나 찍어주세요' 하는 선거 운동의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며 "개헌 문제는 그렇게 다뤄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거절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찬성 의사를 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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