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노동시장 유연화 아닌 생존 위한 과제"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위한 산은법 개정도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도 반도체 특별법 원안으로 국운을 건 반도체 산업 국가 총력전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단순히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170여 석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 귀족노조 중심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 이익과 국민, 산업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반도체 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합의된 부분만 먼저 법안에 담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은은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해 금융 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통상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라며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내수 진작용 예산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987년 체제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과 공공 부문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민간에서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부문이 가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로 향해가는 지역화폐 25만 원을 나눠주자는 이재명류 포퓰리즘이 발붙이지 못하게 헌법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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