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동시 투표 시간 촉박
계엄 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서울경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비정상적 계엄을 막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YTN)에 출연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려면) 한 달 안에 개헌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는 못할 거라고 본다"며 대선 이후 개헌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원래 계엄 요건은 적에게 포위당했을 경우였다. 출석 인원 과반수였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건도 재적 인원으로 바뀌며 개악이 된 것"이라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등 정치권에서 40년간 못 했던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대선 이후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정권을 잡은 쪽이 절대 다수당이라면 신속히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이견 없이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문은 알아듣기 쉽고 정연하면서도 온기가 느껴지게 쓰였다"며 "계엄이 해제된 건 국민들의 저항과 명령을 소극적으로 이행한 군인들 덕분이라고 한 표현은 굉장히 따스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수석은 향후 정국 전망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지지세력을 향해 일관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본인이 살 때까지"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특정 후보를 직접 지지하진 않겠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선 향방으로는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복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으로는 이재명 독주에 맞설 컨벤션 효과"라고 덧붙였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노현영 견습기자 nonst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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