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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 화두 중 하나로 개헌론이 떠오른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온다. 느닷없이 던져진 개헌 논의가 이 대표 주도의 '내란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러질 조기대선 판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 대표 지지층과 친명계 등에서는 개헌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개헌하자는 제안을 꺼낸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수박(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은어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취지)들과 우 의장을 무시하고, 정치 못하게 하고 조기대선에 신경쓰면 된다""우 의장 SNS(소셜미디어)에 가서 한 마디씩 해주자" 등으로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가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우 의장에게 문자로 항의하자며 우 의장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우 의장은 6일 긴급 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선과 개헌의 동시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등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에는 개헌 논의 자체를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개헌해서) 나는 3년 임기 할 테니 찍어주세요'라는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현행 헌법대로 대선 하자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악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란세력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개헌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럼에도 지금 개헌하자고 하는 이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입지를 끌어 올리려는 사심성 주장을 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개헌을 논의하고 싶어도 논의 상대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개헌논의를 하게되면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될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게 맞는가"라고 남겼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개헌은 필요하지만 헌정파괴 내란우두머리 비호정당과는 논의할 수 없다. 헌정수호세력과 시민권력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수호정당으로 돌아오면 개헌 논의에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내란 정당으로 남겠다면 개헌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될 때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후 현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대신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개헌을 추진한다면 이 대표가 언급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내용도 개헌 사항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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