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참 통보…'대선-개헌 동시 투표' 추진 동력 잃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4.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8일 오후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대선과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8일 오전 "오늘(8일) 오후 2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지난 7일 밤에도 국민의힘에 이날 회동이 취소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예정된 회동이 임박해 일정이 취소된 건 민주당 측에서 우 의장이 띄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조기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는 우 의장의 제안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하며 우 의장의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전현희·김병주 의원 등 친명계 지도부도 개헌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헌정 파괴 내란 우두머리 비호 정당과는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날 개헌 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 투표권과 사전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고,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간을 고려할 때 오는 15일까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 협의는커녕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로 4월 임시회 일정도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론 번복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논의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개헌논의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이미 이 대표는 당을 1인 독재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1당 독재 의회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며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무산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9일)이나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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