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정수도 추진 당시 행자부 장관
"헌재, '관습 헌법' 들었지만 시대 달라져"
"부지·예산 모두 갖춰...이번엔 동의할 것"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부상하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과 관련해 "진작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수도 이전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뉴욕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워싱턴은 행정수도로 두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서울을 글로벌 경제 도시로 가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소위 행정·정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방향이 "(서울이라는) 일극 중심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당시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됐지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결국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산됐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됐고, 국무총리실도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김 전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날 "(2004년 당시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하고, 조선 500년의 중심은 한양이어야 한다는 관습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종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부지가 많이 마련돼 있고 예산도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충분히 수도 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수도권의 반발도 크게 우려할 게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정치 수도를 옮겨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의 충분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며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환경, 교통, 집값 상승 문제가 많으니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수도 이전을) 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일단 윤석열 정부 때의 '용산'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당선자가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하기에 기술적으로는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임기 중 세종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게 맞고, 차차기 정부에선 확실하게 세종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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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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