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입장문 통해 "한덕수 국회 무시하고 정국 혼란 빠뜨려... 안정적 논의 쉽지 않아"

[복건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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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 이어가자"라며 사흘 만에 입장을 수정했다. 개헌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입장 차가 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함께였다.

개헌 제안 사흘 만에... "대선 주자들 공약 기대"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며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 합의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요청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추진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며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를 제안하게 된 배경도 자세히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구체적인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헌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까지 발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특별 담화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하며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내란 종식 우선'을 강조하는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표적 친윤석열 인사로 거론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개헌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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