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정당정책협의·통상특위 통한
野 주도하는 트럼프 관세 대응 구상
다만 선행돼야할 대정부질문 표류에 지연
禹의장·與 개헌 촉구에 野 반발로 경색
정부·여당, 제안 받기 전부터 회의론
"협상 중 국회로 불러내는 게 도움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발효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응키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체제의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일정이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쟁으로 정해지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에 따르면,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와 정당정책협의회,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멈춰 서있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와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 협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하진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서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마친 후에 외통위와 정당정책협의회 소집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외통위 현안질의 소집, 또 사실상 여당이 없어진 상태라 정당정책협의회도 정부에 제안하려는 계획”이라며 “그런데 추진하진 못하고 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 개헌 논쟁으로 8일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의사일정 협의도 민주당이 불참하며 불발된 바 있다.

거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와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 협의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식 제안을 받기도 전에 부정적인 입장이 서있는 것이다.

먼저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가 정책협의를 하는 당정협의는 통상적이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협의는 전례가 거의 없어 생소하다는 인식이 크다. 더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지며 한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의는 역량만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통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외통위 소집이나 정당정책협의회에 대해 제안이 온 바가 없다”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는 등 정부가 바쁘게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정부가 밝히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 정부에서 입법 등 필요조치를 요청하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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