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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때문에"… 우원식, 사흘 만에 '개헌 투표 구상' 철회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9 1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stZfwM7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a2501632236c23121469db6c0e8265e7efb91a16fdd1186bf514fa0023f6c8" dmcf-pid="tWYbzJTN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1928hgdw.jpg" data-org-width="699" dmcf-mid="YrezURlo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1928hgd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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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br><em>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em>
           <div>
             
           </div>
           <br>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일)
           <br>
           <br>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오늘/9일)
           <br>
           <br>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br>
           <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면서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div>
            <h4><strong><span>국회 나온 이완규 "권한대행 결정 존중"</span></strong></h4> 
           </div> 논란의 중심에 선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br>
           <br>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처장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br>
           <br> 박지원 의원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처장을 압박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eac78d31c4df93d8e4bc0106409878c6871d7a10fd865fdf5bb7de7921f550" dmcf-pid="3GH9BnWA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3204hded.jpg" data-org-width="699" dmcf-mid="GnObzJTN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3204hde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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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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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379069344d3bab48ddfe16fd8194e42a7450e1d3aa52067b06e4736d21d628b" dmcf-pid="pXZVKoGkz4" dmcf-ptype="blockquote2">
           ▶ 이완규 법제처장: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br> ▷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br> ▶ 이완규 법제처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c98e12520b8acbae1b887ff09cf56c47afde0ea220039e4545957d5883bf0097" dmcf-pid="UZ5f9gHE3f"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이 처장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br>
           <br>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br>
           <b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br>
           <br> 이완규 처장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복한다는 뜻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br>
           <br>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div>
            <h4><strong><span>민주, 한 대행 향해 "헌법쿠데타·도둑질"</span></strong></h4> 
           </div> 민주당은 이 처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br>
           <br>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법사위에서 ▲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br>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의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169e2ae1ea9e389a5be6a53e28c4b294523ef71d9ecf2a244961026e7206b7" dmcf-pid="uckGyBj47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4633xcxi.jpg" data-org-width="699" dmcf-mid="HuGx6kFO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4633xcx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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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17ded70e7d6682240f4a014cc1a9c6cd5af44fb584b95ea80062b6132d6c496" dmcf-pid="7kEHWbA802"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7720eabfa5abd8b547405e8a7cf340fca8523f1645f0b8fea26e33d083351ac" dmcf-pid="zEDXYKc609" dmcf-ptype="blockquote2">
           "임명 아무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br>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br>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blockquote>
          <div contents-hash="87d9eeb8ec82c88f204be3ceac45303673c9be295fe73ae6d09a407009b073d7" dmcf-pid="qDwZG9kP3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한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96126bdf636013fec49874354eb459ad772572c681142972f5b884e6b60cb6" dmcf-pid="Bwr5H2EQ7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6179naya.jpg" data-org-width="699" dmcf-mid="XGAWvzaV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6179nay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8f3f0dcc022bab798939a0a6283cdb6e3078d97b3b1f72239abdaae2554756c" dmcf-pid="brm1XVDxUB"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70e368f3c66a1b19436ff1c2f697f45d1d84435f282d14b2861f7254dce13c5" dmcf-pid="KmstZfwM3q" dmcf-ptype="blockquote2">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br>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br>
           <br>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blockquote>
          <div contents-hash="b0e2aecce058bf65796bfeb515e75252f1d4abde79aab184c800317a1d55d7eb" dmcf-pid="9sOF54rRpz"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사고' 상황이었지만,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iv>
            <h4><strong><span>우원식, '개헌·대선 동시 투표' 카드 철회</span></strong></h4> 
           </div>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표류하게 됐습니다.
           <br>
           <br>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a10b71a197938a88304ad1514bbbc5c3149992dc607af017b63354fa30f2b9" dmcf-pid="2OI318me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7488kppf.jpg" data-org-width="700" dmcf-mid="Z3qJRmuS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7488kpp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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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c84abe0bb8dc8a915800db983e6e5502a6ff0327a279c76b539a6f56c490778" dmcf-pid="VSv7pMhLpu" dmcf-ptype="general">
           <br>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물러섰습니다.
           <br>
           <br>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거부했고, 친명(친이재명)계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br>
           <br>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며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하자 서둘러 개헌 카드를 거둬들인 겁니다.
           <br>
           <br> 우 의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br>
           <br>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우 의장이 개헌 카드 철회는 '수박'이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우 의장 구상이 없던 일이 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의 개헌도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br>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6eb1f062318c80cf2fe94f16bcf9f6676f91381a8accf90eee6f609aeed005" dmcf-pid="fvTzURlo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7716fsqv.jpg" data-org-width="640" dmcf-mid="5ndsw5MU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sbsi/20250409181507716fsq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cf9e298721e1f34a8ddd2e3100778274ce5447c201f1273b7e65828ef6a4ecd" dmcf-pid="4TyqueSgUp"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5635" rel="canonical">
          </div>
          <p contents-hash="58e1119cda3e211957b4486d1549d47147c13e4c85676a7d3e8c3dce6bb2c307" dmcf-pid="8yWB7dvau0" dmcf-ptype="general">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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