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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다. /사진=tvN 예증 '유 퀴즈 온 더 블럭'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검거된 과정이 공개됐다.

9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는 장원영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장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의미하는 '렉커'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특정 사건이 논란이 되면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퍼뜨리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수 등 수익을 늘리는 유튜버를 일컫는 말이다.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사이버 레커에 해당한다.

장경석 변호사는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민사소송도 어렵고 형사 고소도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에 문의한 끝에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미국 사례를 찾던 중 판결문을 찾았다. 그러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발견했고 담당 변호사를 찾게 됐다"며 "그 분에게 화상 회의를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그 변호사가 있는 일본까지 갔다. 이후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 신청을 했다"고 설명헀다.

그러나 구글로부터 '당신의 정보를 요청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 구글이 계정 정보를 저장해둬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개인 정보를 전달받게 됐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받았다"며 "이름도 두 개, 주소도 두 개였다. 두 명의 공범인지, 개명한 것인지, 이 사람이 실재하는 것인지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한 끝에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알아냈고 법정에 세웠다.

장원영은 최초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 변호사는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금액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 수입으로 빌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범죄 수익"이라며 "가압류 조치를 했고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건물을 팔아야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예전에는 벌금을 내고도 활동했다면 지금은 그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 배상 의무도 있고 벌금도 내야 한다. 걸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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