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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주자 게임정책 미리보기/그래픽=김지영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게임 산업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게임의 주된 소비층인 20·30대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돼서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저(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각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형사처벌을 내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추진했다.

게임업계는 윤 정부가 이용자 보호에 치중해 게임산업 지원에는 소홀했다는 반응이다.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발전해 양질의 게임이 출시돼야 유저와 산업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어린 시절 오락실 게임 '갤로그'를 문방구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즐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올해 게임산업에서 가장 화두인 사안이다. 게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사람들이 게임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며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6월 코에이의 '삼국지'를 즐겼다고 말했다. 위·촉·오에 속하지 않아 난도가 높은 캐릭터 '맹획'으로 삼국을 통일했다며 게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아왔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게임 진흥 및 규제 기구 신설, 중소 개발자 지원 및 대형 게임사 독과점 방지 등 게임 정책에 관한 7대 비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e스포츠 선수 대상 병역 특례 도입 등 e스포츠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게임산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2021년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한 사안"이라며 "게임산업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역량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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