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 개혁…공수처는 폐지"
"자유민주 경제질서로 돌아가야…규제는 네거티브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수사구조 개혁'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경제질서 전환을 주장하며 연일 정책 공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구체적으로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연이어 공개한 메시지에서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꾸어야 할 때"라며 "규제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