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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공약' 쏟아내는 홍준표 "공수처·불필요한 규제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2: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이에나식 수사 행태' 더 방치 어려워"<br>"한국형 FBI, 독립 국가수사국 만들어야"<br>"절대 불가 규제만 설정…나머진 자율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Qoa1Ru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22a9dae4b57813290dcac1e0b4371f9cd1a0dc3cf944413b4b74f74ffe018e" dmcf-pid="4bxgNte7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dailian/20250410113823169nzti.jpg" data-org-width="700" dmcf-mid="VDCHZeSg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dailian/20250410113823169nz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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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98088c28e5f8728a87469484135851f5b5a4445c317fad49f0e35a6de89e32" dmcf-pid="8KMajFdzHW" dmcf-ptype="general">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한국형 FBI 신설을 골자로 한 '수사구조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예외조항 운영을 내건 '네거티브 규제'로의 경제질서 전환을 주장하면서 21대 대선에 맞춘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p>
          <p contents-hash="576c1b83d40a32028f01cfbb60862d6e48a2b51a664ad5e52fc734296a923fa7" dmcf-pid="69RNA3JqXy" dmcf-ptype="general">홍준표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be6eae22ebe5a5260e52dc4574ac6948bc109999610828e329eddc375a079ac" dmcf-pid="P2ejc0iB1T" dmcf-ptype="general">홍 시장은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3f21f13425eb2bd0d8867a0cddab8074e20f1e681200c3b903dc2b0c5b657b8" dmcf-pid="QVdAkpnbH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27f5accbd15b73089eb2406813155cf3a7b2e8e3fd024b0cae7c23a0f58db1" dmcf-pid="xfJcEULKXS" dmcf-ptype="general">이어 홍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올려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d1b5b35718d820493674d49351ea8194116fec43e02a1a7bf306b5e8a49ca5c" dmcf-pid="yCXuzA1mYl" dmcf-ptype="general">그는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f706adbcca7899bcba00a925095c10625c02b58e3cb5236c6cb3201ba27f7dec" dmcf-pid="WnDST8meth" dmcf-ptype="general">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bfaa906ef8997bad7fa07b20c29132c5abcc6bb5734557cf5b8536722abacc4" dmcf-pid="YLwvy6sdH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 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202afd6e80bb18654c7429ef557a6640e0453176a07f45a13dd04e29d3b0f2" dmcf-pid="GorTWPOJtI" dmcf-ptype="general">전날에도 홍 시장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해야 한다"라고 군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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