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민주노총 방송통신협의회 정책 토론회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 및 공공성 방안 논의
"통신·방송·AI 모두 공공재…규제체계 전환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서는 통신사가 탈통신을 하더라도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와 유료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방송통신협의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김태선·이정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방송통신협의회가 개최한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 확보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사진=김범준 기자)

손정원 방송통신협의회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방송은 초창기부터 공공재로써 인식돼 왔으나, 통신은 공기업이었던 KT의 사유화 이후 공공재로써의 인식이 부족한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AI 자체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적인 공공재로써 역할을 하면서 노동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방송통신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보다 IDC·클라우드·AI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탈통신화’ 가속화에 따른 경영 전략 변화는 통신 및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통신서비스 기술 투자 축소로 인해 구조조정 등 노동 조건이 하락하고, 딜라이브 등 유료방송은 통신 산업의 막대한 자본 앞에 공공성과 지역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한신대 일본학 교수)는 “통신, 방송, AI 세 가지 모두 하나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 기업에서 영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공공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그 한 축에서 인권과 노동권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산업의 경영전략과 노동시장 변화와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통신 시장은 민간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과점 형태”라며 “통신 3사가 지난 25년 동안 순이익 72조원을 벌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정책적으로 부여했던 권한”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앞으로 AI와 통신을 결합시키는 상품들을 내놓고 6G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그냥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열심히 사업을 만들고 투자와 고용도 늘려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신사의 유료방송 진출 이후 시장구조의 변화와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결합상품이 확산함에 따라 통신 3사의 IPTV가 지닌 시장에서의 막강한 경쟁력도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당시 IPTV를 방송 서비스로 간주하고 공익을 강조하는 정책적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 시장에 종속적인 형태로 성장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OTT 성장으로 VOD 서비스가 교체됨에 따라 IPTV 가입자와 유료방송 이용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TV홈쇼핑마저도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IPTV가 중심인 유료방송이 무너지면 전체 방송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 체계 전체를 전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통신사의 데이터 기반 AI기술 도입 전략과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로 공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혜택이 과연 얼마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느냐”라며 “특히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규제 수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포괄하는 새로운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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