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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 불씨살려야" 국민의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5대 방향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6: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g6NTVZ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01e27f85fd78d4c62b2f2ea176cfdabb60b238363b795b9016289a356dafe0" dmcf-pid="ZJaPjyf5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moneytoday/20250410160654967qpzb.jpg" data-org-width="1200" dmcf-mid="HQwim1Ru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moneytoday/20250410160654967qpz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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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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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5dca3e5606b357911e0fc40c0a3fd326c26198627027f25123aecdfc09e80b" dmcf-pid="5iNQAW41Yk"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5개의 개헌 방향성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7f5a6aa27c39b1dd6f7efc6521fbb72df041be5eb5e12b54921dcbc354c9bc88" dmcf-pid="1njxcY8t1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용도 폐지된 현행 헌법의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방향성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이다. </p>
          <p contents-hash="0ebab5d4411800c1562588958a572a37da1dbae27ec0770d4c4730e1832b0c22" dmcf-pid="tLAMkG6F1A"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규정만 20개를 나열해 놓았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867952912a9f6c8fccef94489b8f75f71bbea33833e398594667bb65098c52" dmcf-pid="FocREHP35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 기구화함으로써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겠다"며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으로써 지방 분권 확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457764916959e7c2cb3bd59dbd3138d614ae7022ee6731b0101764b032912ba" dmcf-pid="3gkeDXQ0GN"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잘하는 대통령은 한 번 더 할 기회를 드리고 못하는 대통령은 임기를 1년 단축하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이번 대선,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이뤄냄으로써 대통령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276ed5954d60a45bff0e00ab6c9a9cef680322bca2fc31c98d28f123cd7826" dmcf-pid="0aEdwZxpYa"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추천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67ecce51275a38885ca840858692f0a242aa7c38d1274611ae8af3faefc7c42" dmcf-pid="pNDJr5MUGg"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뜻에서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b0e21ff6e020c358f6de2911a8ca747a869207115574bc6a9eb21d3fc65b91" dmcf-pid="UTXO5fwMto"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개헌)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외면하고 가더라도 대선에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다. 개헌을 못 고친 것이 5차례 정도 된다. 늘 정치 실패로 대통령 실패로 대한민국 실패를 따라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0825e3419591ad19c0da06580223d62827554f53290dbbd97e1f3acb6b37376" dmcf-pid="uyZI14rRt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와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다 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뿐만 아니라 훨씬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 대표에게 제안했겠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eca514ecf37b626036a3c0ae3d5b44d87a1e0124898eace7e49376bb626459" dmcf-pid="7W5Ct8meGn"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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