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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망이용료 2000억” 무임승차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1 1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우영 의원·한국소통학회 토론회 美당국 한국 망 사용료 언급 주목 “일종의 한국 보조금 받는 셈” 지적 무임승차 방치시 망품질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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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내각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EP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12122917nvtz.jpg" data-org-width="1280" dmcf-mid="bbIJeFuS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12122917nv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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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내각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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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추가 협상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손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시장의 망 사용료 이슈를 언급함에 따라, 미국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지 않다. 자칫 망 전체의 품질이 악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최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주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망 사용료 문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변상규 교수는 그러면서 “트래픽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구글의 적정 망 사용료가 2000억원에 이른다”며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4월 한국방송학회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 앞서 양승희 교수는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은 망 사용료 규모가 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구글의 2022년 국내 실제 매출액 추정치(10조5000억원)와 네이버·카카오의 망 사용료 지불규모로 가늠한 값이다.
 역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네이버가 연 10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낸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고려하면 구글·넷플릭스가 안 내는 금액은 각각 1000억원 이상인 것”이라며 “일종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란 구글·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업자(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에 지불해야 하는 돈을 뜻한다. 유튜브,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구글은 국내에서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다. 2023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30.6%가 구글로부터 발생됐다. 2위 넷플릭스(6.9%)와 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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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모습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12123467zsst.jpg" data-org-width="1280" dmcf-mid="Kza2KSYc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ned/20250411112123467zs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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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모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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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국내에 캐시서버(분산저장서버)를 구축해놓은 점 등을 근거로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트래픽이 증가하면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 회선료와 전용선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변상규 교수는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대형 CP(콘텐츠공급자)들은 망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트래픽을 관리할 유인이 전혀 없다”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CP가 트래픽을 관리하도록 할 유인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편익 등을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해 망 사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상규 교수는 법제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망 사용료 갈등이 표출됐을 때 사업자 간 법정 다툼을 통해서 건건이 해결하고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간 갈등이 계속 법정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거론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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