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장관 공석
민주당 집권 시 기조 바뀔 수도

여성가족부 명패. 뉴시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여가부의 역할과 규모가 향후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정부 기조에 따라 여가부 장관 공석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여가부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환영의 성명을 내면서 그를 ‘성차별주의자’라고 규탄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며 임기 내내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면서 차기 정권을 향해 ‘여가부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윤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는 길어지는 여가부 장관 공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신영숙 현 여가부 장관대행(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현재까지 여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헌재의 파면 선고에 이은 조기대선의 도래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석이 채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정부를 향해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진 않는다”라는 야당 간사의 지적을 시작으로 “장관도 없는데 여정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 “장관 임명을 부탁한 적은 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임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여가위 전체가 장관 없이 감사가 진행된 것에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집권당이 바뀌게 된다면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는 장관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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