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의도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사법·경제 등 공약 발표…기선 제압 나서

‘6·3 조기 대선’에 나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사법·경제·국방 분야 대선 공약을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난 홍 전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13일 홍 전 시장 측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혁신 100플러스(+) 1’을 준비 중이다. 민선 8기 대구시장 당시 대구혁신 프로젝트인 ‘대구혁신 100+1’을 모티브로 준비하는 정책이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프로젝트에다 ‘+1’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더한 것이다. 그는 100대 혁신을 미래혁신, 산업혁신, 민생혁신, 공간혁신, 행정혁신, 재정혁신, 글로벌혁신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을 제시해 성과를 높였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풍선을 들고 배웅 나온 직원들과 마지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전 시장은 최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연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밝히고 있다. 우선 국가 수사국 창설을 핵심으로 한 사정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국을 창설해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은 경비·풍속 단속·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 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했다. 그는 “더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해병 특전사령부와 우주사령부 창설과 모병제 확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안보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하여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하여 북한의 특수 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 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홍 전 시장은 또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고 분석하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여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11일 퇴임사를 한 후 직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 전 시장은 경제분야 공약도 밝혔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가 매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지난해 우리의 원유 수입과 천연가스 수입은 1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를 절반만 미국 쪽으로 수입선을 돌려도 한미 무역 균형은 이루어지고 트럼프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수시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등을 제시하며 "수능 시험 출제는 교육방송(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 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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