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했지만 조기대선에 경사노위 동력 약화
일괄 정년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결국 공은 차기 정권으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6월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넉 달 만에 복귀했으나,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의 동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복귀했지만 "새 정부와 새로운 논의"…국회로 넘어간 공

13일 경사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넉달여 만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시점에서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계속고용 논의는 당분간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티에프(TF)'를 출범시키고 계속고용 논의에 나섰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계속고용 등 노동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대선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 따라 고용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은 정치권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괄 정년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노사 간극 커, 합의 여부 촉각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노사 모두 고령 근로자의 일할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존 정년 이후 일정 조건 아래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일정 수준의 임금 조정을 전제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퇴직 후 재고용' 모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년(60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 같은 절충안도 폭넓게 논의 중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퇴직 후 재고용'의 필요성을 밝힌 보고서를 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은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단순히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없는 '연공서열식 고임금 구조'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청년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한은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 구조를 바탕으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고령층의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에서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서 논의된 계속고용위 및 일생활균형위 향후 일정 등을 이어서 다룰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그동안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정 수준에서 한 차례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의 합의 도출이 막힌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논의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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