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탄핵 이후 정치 리더십 공백…분권형 개헌·행정통합 함께 추진해야”
부산가덕도 광역철도, 수소 기반 산업벨트 등 21개 사업 공동 건의
“국가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 연대…다음 정부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

“이번 대선 공약화 때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과 개헌·행정통합 논의도 함께 돼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와 관계자들이 14일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협력 사업의 대선 공약화와 향후 개헌·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정책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등 3개 시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경제동맹 성과 공유 및 대선 공약 반영 협력사업 선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종료 뒤 발표된 공동 입장문에서 세 광역자치단체장은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진영 논리에 매몰돼 국민 통합과 국가 미래를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극단의 대치를 멈추고 여야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과 권한 재배분을 명확히 규정한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은 그동안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교통망과 산업 육성 기반을 함께 구축해왔지만 지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선 공약에 부울경 공동 협력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실제로 부울경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할 협력사업 21건이 논의됐다. △부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 △KTX 경부고속철 울산신건 신설 △울산창원~진주 철도 인프라 공동 운용 △수소연료 기반 커뮤니티 메가프로젝트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에너지·인재양성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박 시장은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선정된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부울경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정당과 대선 후보가 개헌 방향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이지만, 지역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부울경 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향후 새 정부의 분권 정책과도 맞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가 개헌을 어렵게 만들어 왔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통합 역시 권한 분산이라는 지방분권의 원칙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과 포항·경주까지 연결된 산업 벨트를 구축해 산업 수도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부울경 경제동맹은 중장기적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이라 즉각적인 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가 예산 반영과 예타 선정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시장은 “경제동맹을 통해 이미 국비 9900억 원을 확보했고, 철도·도로망 등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문화관광과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공동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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