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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인공지능(AI) 시대, 학습에 필요한 양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AI 시대를 열기 위한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비롯해 데이터 구입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AI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대량의 저작물 복제·전송이 이뤄지는데 개별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을 일일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데이터'부터 기업에 신속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차원에서 저작권 이슈가 없는 데이터의 활용부터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저작권이 종료된 데이터 △공개된 정치연설, 법정·국회 등 공개진술, 공표된 공공저작물 △보존기간이 끝난 신문·방송 데이터 등 저작권 이슈 없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AI 학습 데이터를 개발 저작권자로부터 구입해 학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송 회장은 “저작권에 대한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저작권료를 일괄 협상·징수·지급하는 중개 기구 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소 AI 기업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낮추고, 중소 AI 스타트업에 대해 '데이터 바우처'처럼 '저작권 바우처'를 진행한다면 AI 저변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 회장은 데이터 시장 자금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2022년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 제도는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청년이 데이터만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하며 데이터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데이터를 담보로 한 보증연계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기술보증기금에 데이터 전담 1000억원 출연을 건의한다”면서 “국가에서 1000억원을 출연한다면 운용배수 12배를 가정할 때 1조 2000억원 가량을 데이터 스타트업에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회원사 지원 확대를 비롯해 산업 관련 주요 연구과제·인력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며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데이터리더스포럼, 데이터권익보호센터 등 신규 사업도 다수 시작하며 영향력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최근에는 잠실역 인근 별도 사무실을 마련, 회원사 밀착 지원을 위한 인력도 충원했다.

송 회장은 “회원사 수도 지난해 150여개에서 올해 200여개까지 늘리는 등 데이터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회원사를 섬긴다는 협회 운용 기본 방향에 따라 회원사와 업계가 성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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