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안철수, 대선 공약으로 '메가시티'… 선도 역할 충청광역연합 촉각
수도권 쏠림·지방소멸 가속화 속 메가시티 필연적… 권한 이양 등 과제 산적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컨벤션선터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대전시 제공
메가시티가 6·3 조기대선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을지 충청권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띄운 만큼, 충청권 메가시티가 대선 정국을 기회로 추진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지역 소멸 위기감 속 필연적 해법으로 메가시티의 당위성은 모아진 지 오래다. 관건은 정부와 정치권의 추진 의지다. 논의 단계에 그쳐 왔던 메가시티가 속도를 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이번 대선 국면을 변곡점으로 삼아 이슈 선점은 물론 구체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지사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성장축을 수도권 일극이 아닌 5대 권역으로 나눠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10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시의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경제 중심지역이 수도권 한 곳뿐"이라며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충청권은 경제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대권 주자들이 메가시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 충청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을 공식 출범, 이달 9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에 필적하는 560만 명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이 목표다.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중부권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지자체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육성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 최대 한계다. 현재 재정·권한 대부분이 정부에 있어 충청광역연합은 실질적 성과는 차치하고 추진력조차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이유다.
이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공약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 지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초광역화 필요성이 커지는 데다, 전국 권역 중에선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충청권이 선도적인 역할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은 중력의 법칙처럼 지방의 산업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 관점에서 메가시티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광역교통망 구축,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공약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의 행보가 타 메가시티의 정책 향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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