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가 R&D 예산 GDP의 5%'·李 'AI 투자 100조' 제시
"차기 정부서 '과학기술인공지능부총리' 신설" 제안도
과학기술계 "연구 자율성·독립성 확보, 처우개선해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저마다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과학기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로 진통을 겪은 데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분야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과기계는 안정적인 예산과 자율성 확보,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정가와 과기계에 따르면 여야 유력주자들은 과학기술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방점을 찍은 과학기술 공약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인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한민국을 '과학입국'으로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국가 R&D 예산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100만 명 양성 △20조 원 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첫 공약으로 AI 100조 원 투자 계획을 제시,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겠단 뜻도 밝혔다.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정가와 과기계에서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만한 의제들을 활발히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인공지능부총리'를 신설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 시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계는 기술 기반 정책에 주목하면서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약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R&D 삭감 여파가 가장 크게 미쳤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선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출연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R&D 예산 삭감 트라우마가 아직 연구 현장에 상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카르텔 한 마디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과학기술계의 낮은 처우와 의과대학 쏠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연구자 정년 65세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과기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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