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비전 제시…AI G3·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미래전략부 신설해 'AI 전사' 1만명 양성…의료 AI 등 투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200만원 확대…유산취득세 전환
'한평생 복지계좌'로 수요자 중심 복지…사회보장부 구성
"결국은 성장, 재원 투입 성장으로 커버…소득세 절감 얘기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병훈 수습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하면서,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보·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하는 식이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조조정을 위해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학교 시즌2와 가족돌봄보험, 노후 대비를 위한 건강 저축제 도입 등도 복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등 관리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발표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비전에 감세 얘기만 있고, 증세는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결국은 성장이다. 오늘 말한 세금 대책과 AI 투자는 결국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라며 "증세,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성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사인을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인세 삭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소득세 절감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I 투자 1조8000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때"라며 "정부에서 충분히 고심한 것이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는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묶어두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4.1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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