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국 반열 합류…중산층 집중해야”
“미래전략부 신설·AI 교육제도 확보…3·4·7 정책 추진”
“근로소득세 완화…배우자 상속세 삭제, 혼인·출산 증여 제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분수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인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유희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중산층을 첫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중산층 성장과 보호를 위한 성장·조세·복지·물가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발표회를 열고 “보수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으로 내건 적이 없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합류하면서 중산층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OECD 기준으로 국내 중산층은 61%가 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며 “중산층의 70%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과도한 세금 감소 △의료·교육·돌봄·주거 필수 비용 복지 강화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성장’에 관해 “미래 성장 비전은 ‘3·4·7’로 이는 AI G3(주요 3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라며 “AI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전략을 감당할 미래전략부(가칭)를 신설하겠다. AI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AI G3 실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수익을 한평생 복지계좌로 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상속세 개편

한 전 대표는 수익을 떠나 ‘조세’가 과도할 경우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또 ‘상속세 문제’에 관해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 혼인과 출산을 위한 증여는 제외해야 한다”며 “상속세 기준도 현행 1억 이하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 15%로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분수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포퓰리즘 아닌 ‘선순환 복지’…“성장 챙겨야”

한 전 대표는 ‘포퓰리즘’이 아닌 선순환 복지를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복지국가의 지속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이뤄진다. 기본소득 같은 현금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챙겨야 한다”며 “단순히 약자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누리게 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진다”고 설명했다.

주요 복지 정책으로 △한평생 복지계좌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행복한 노후 AIP(Aging in place) 등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한다.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자녀돌봄과 교육, 가족 간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성과 중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시즌2로 확장해 모든 아이가 방과 후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며 “아침 식사와 방학 중 점심 등을 제공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낼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가족돌봄권과 AIP’에 대해선 “고령과 질병,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유급 가족간병휴가를 제공하겠다”며 “저소득 어르신에게만 제공되던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농산물 물가 안정…원전산업 강화

한 전 대표는 ‘물가 상승’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물가가 불안해지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올라 삶이 불안해진다. 단기적인 규제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막았지만, 가격의 정상화는 막지 못했다”며 “3년 사이 전기와 가스 요금은 40%넘게 상승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신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영하겠다. 전기를 보내는 인프라도 중요한 만큼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며 “지역과 첨단 스마트 농업이 공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물가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가 소통관에 입장하기 앞서 지지자들이 입구에 모여 “화이팅”을 연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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