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분야 정책비전 발표
"복지 포퓰리즘으로 도전 싹 자르면 안돼"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하고 부양가족 공제 확대
복지는 '한평생 복지계좌'으로 맞춤형으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구체화할 방안으로 인공지능(AI) 200조 원 투자, 근로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저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의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준다고 약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4·7, 즉 △AI 3대 강국(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경제 공약 핵심으로 내걸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을 짜기 위해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세우고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특히 그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를 정상화하겠다”며 상속세를 개인별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배우자 상속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결국 증세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재원이 들어가면 성장으로 커버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활동성을 높이게 되면 결국 세수가 증대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물가 절감을 위해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매매 규제 완화와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복지 분야에서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인이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전적·서비스형 복지 혜택을 한곳에 모아서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주거·돌봄 서비스 수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보험과 건강 저축제(건강 관련 활동에 따라 복지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의 복지 공약 마련을 도운 안상훈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역대 보수당 대권주자 후보 중에서 복지국가를 가장 앞자리에 두고 말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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