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확대
미래전략부·사회보장부 신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성장·조세·복지·물가 등 4개 분야에서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이른바 ‘3·4·7’ 미래 성장 비전으로 AI(인공지능) 3대 강국에 진입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중산층 70%로 확대를 이루겠다는 포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경제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이다.

AI분야에 관해 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또 초·중·고부터 대학 교육까지 개편을 통해 전문 인재를 1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세 분야에서는 근로소득세 인하, 인적 공제 확대, 상속세 전환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한 전 대표는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현행 과표 1억원 이하에 세율 10%, 5억원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해 미래 세대가 더 쉽게 자립하고 결혼·출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중복된 복지 정책 통합을 골자로 부총리급 ‘사회보장부’을 신설해 예산 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또 ‘한평생 복지계좌’,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 등을 마련해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확장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부족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시즌2로 확장·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가족돌봄보험을 신설하고 유급 가족간병휴가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낮춰 물가를 안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기존 원전 계속 운행 등 원전 생태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을 투입,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 등을 전기요금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가격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농산물 생산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화하겠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증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금 대책이라든가 AI 집중 투자는 결국 성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확 늘리거나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결국 복지에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성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AI시대가 3~5년 이내에 온다고 한다.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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