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워룸으로 박정희 리더십"…3·4·7 성장 비전 발표
"12조 추경, 턱없이 부족…AI 시대 파격적 대응 필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자신의 6·3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확보하고, 조세 부담을 낮추면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고 주장했다.

"경제 워룸 만들어 박정희 리더십 발휘"…3·4·7 성장 비전 발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 AI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성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라며 "경제 '워룸'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등 자신의 성장 비전을 '3·4·7'로 요약했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 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서비스 복지부터 챙기겠다"

또 한 전 대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해 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라고도 했다.

또 복지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서비스 복지부터 챙기겠다"며 "단순히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모든 국민이 자신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 결국 성장이 답" "AI 투자로 미래 결정할 때"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세수 부족 시대에 증세 없이 정책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결국은 성장이 (해답)"이라고 답했다. 그는 세금 대책이나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결국은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라며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성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5년 내에 인공일반지능(AGI) 시대가 오면 산업혁명 같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때 좀더 파격적이야 한다. 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은 결국 주택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하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묶어두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당의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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