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산업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그는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등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 혁신 생태계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등 실전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 전사(전문 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근로소득세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 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한다.
복지국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국가가 지속하려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서비스 복지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평생복지 계좌’’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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