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외국인 차별임금 도입· ILO 111호 탈퇴 약속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G5 강국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양자 등 신기술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핵심 전략인 ‘1·4·5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국가 잠재성장률 1%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G5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100조원 규모의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기업의 발목 잡는 ‘킬러 규제’를 폐지하고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패키지를 가동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기준을 높이고 간이과세 기준도 1억2000만원까지 상향 검토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를 늘리고 총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겠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직장인을 위한 세제 혜택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 의원은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계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 소득을 확실하게 늘려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 생활비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을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게, 제4이통사 유치 등 공정경쟁 체제 구축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거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개혁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외국인 차별임금 도입로 국민의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 탈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방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인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 대학 혁신, 지방 재정 자율권 확대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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