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발표
“인공지능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AI(인공지능) G3(주요 3개국),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하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은 자신을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확대 전략으로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을 위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초·중·고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기본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위해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가족돌봄보험’을 만들어 “일하는 부모의 육아 휴직을 돕겠다”고 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첨단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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