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파트너십 맺고 법률지원 연계 자료 수집 서비스 본격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포함한 악성 댓글 등 자료 수집해 법적 지원

최근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댓글 피해가 늘면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차원에서 온라인 증거자료를 모아주는 서비스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쉴드(대표 신소현)는 법무법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법률지원의 한 방안으로 법률지원 연계 자료 수집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지원 연계 자료 증거 수집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권리 침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전문 서비스다. 아이쉴드는 법률지원 연계 서비스로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를 고려 중인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 이는 작성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모으는데 도움을 준다. 게시글 삭제 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다.

아이쉴드가 본격 자동 증거 수집 서비스에 나선 것은 특정 기업 소유주나 해당 기업을 향한 악성 댓글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이런 악성 댓글은 비난을 넘어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유도하며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쉴드 자동 정보수집 사례

때문에 이런 댓글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고소를 결심해도 법적 절차와 자료 증거 수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대표는 지난 5년간 경쟁사를 향한 악성 댓글 공격을 벌인 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사 대표 김 씨는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무려 5년 동안 20만 건에 이르는 악성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결국 피해를 본 경쟁업체는 그 길로 3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A사에 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사는 대표자 김 씨와 임원 모두 형사 고발을 당해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받게 됐다.

또 S사 대표는 회사를 오래 운영하며 패션 브랜드를 성장시켰으나 대표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이른바 '오너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표와 회사에 대한 악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댓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표와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이어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파트너 계약마저. 끊기자 결국 S사와 대표는 악플 작성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악성 댓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고소했다. 결국 법원에선 댓글 작성자들에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이쉴드는 두 개 사건에서 화이트미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평판이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댓글을 자동으로 수집해 법적 도움을 줬다.

신 대표는 “실제 사례처럼 근거 없는 비난 및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을 고소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이트미의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라며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결해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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