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후대응 등에 정부 적극 재정 공약…"尹정부 감세기조 중단"
캠프 좌장에 文정부 청와대 출신 최재성…슬로건 '다시 함께'
경제분야 정책 발표하는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AI(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김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역설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증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혁신 금융과 관련해서는 "혁신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 조성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런 투자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결 과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정부가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신뢰 확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웃헌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구성을 소개했다. 캠프는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더하기 캠프'라고 명명했다.
통상적인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 체계가 아닌 수평·청년·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고 김 후보는 설명했다.
더하기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다. 캠프는 30·40대 실무자와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김 후보는 "캠프 슬로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로 '다시 함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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