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주택 등 각종 규제 혁파

홍준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 주도 경제 원칙을 강조한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과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 생산성에 따른 분배 ▲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 노동정책으로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 및 개편',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강성노조 혁파' 등을 내걸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노동시간 상황에 맞게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며 "산업·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첨단 업종과 연구개발 분야, 계절 업종 등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석유 개발을 통한 국부펀드 조성, 2030년 달 착륙,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징벌적 상속세 대폭 완화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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