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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혁신" "증세" "50조 추경"…민주 주자들 정책 경쟁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7: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제 공약 제시하며 집토끼·산토끼 표심 잡기 나서 이재명 싱크탱크 띄우며 '친시장 성장론' 강조 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여야" 김동연 "국채 발행하더라도 50조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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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16.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newsis/20250416171915175fxix.jpg" data-org-width="720" dmcf-mid="qYpAPvGk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newsis/20250416171915175fxi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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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1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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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향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들은 일제히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16일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싱크탱크를 띄우며 경제 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 
 이 후보의 경제 정책 등 공약 작업을 주도하는 '성장과 통합'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분배 대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을 겨냥한 우클릭 기조에 맞춰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사진은 '제조업 AI 대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재정은 정부 주도의 펀드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대선 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만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다"며 "파이가 커져야 더 잘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 비전으로는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유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며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과거의 정책 접근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에는 참여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등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관련해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재원 대책으로는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 후보와 차별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자신의 정책인 '기회소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바닥"이라며 "일정 규모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금은 추경이 5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닌 어려운 계층에 주는 용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세수 펑크가 있긴 하지만, 세출 조정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상당 부분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을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펼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회소득은 대상 범위가 좁은 편이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지역 균형 빅딜을 통한 대기업 도시 10개 조성 ▲기업 지방 이전 시 법인세 20년 감면 ▲조세 체계 전반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대통령실의 대폭 슬림화를 통해 현재의 5분의 1 규모인 100명 정도로 가능할 것"이라며 "수석제를 폐지하고 대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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