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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과기노조, “R&D 예산 복원·시스템 개혁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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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IKXIva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73fcdc0ea73ee395e046878c9af33db33575432b3dd8afb33515d69569ee43" dmcf-pid="3MC9ZCTN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과학기술노동조합이 17일 제 58회 과학의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구본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d/20250417135204538qdmz.jpg" data-org-width="1280" dmcf-mid="tEdWkdo9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d/20250417135204538qdm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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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학기술노동조합이 17일 제 58회 과학의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구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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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4d0ac61c41e07ad91f20c99d747b5042abc6e312b68a679128a5d568618ff3" dmcf-pid="0Rh25hyjYi"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추경을 통한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등 주요 정책 요구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d0bc06863b24ac6351e5d6c0f34311871e838116e83a7a81629bc5d5a9d0ff7" dmcf-pid="pelV1lWAYJ" dmcf-ptype="general">공공과기노조는 17일 제58회 과학의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fd100f17b39f693c6234a2dfb6e5aa17ae6794b3a5a9a0e30e62168ca088a31b" dmcf-pid="UsuN8ubYHd" dmcf-ptype="general">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과 연구과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7b31d93426d14a0c7ed4de723b15d1257a05ad51f8b31b7068d638196adeeb" dmcf-pid="uO7j67KGXe" dmcf-ptype="general">노조는 연구개발이 정권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0a4eb8d9b06d783ca727b01f7eee28de3740f590aca6cc5b9201aa71e59022f" dmcf-pid="7IzAPz9HYR" dmcf-ptype="general">또한 (가칭)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국회 내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5b9937015be449d0fedbc9a9e8e374265008b9a04694625fa4ca997737fa8de" dmcf-pid="zCqcQq2XtM" dmcf-ptype="general">연구활동에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설계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3faeca15011bf2417f6740e93a0df00bafd2e84476d4b49083e29dd13fdac71" dmcf-pid="qhBkxBVZtx" dmcf-ptype="general">노조는 “단기적으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65ba2e843ace1c3829760864c75aae8b2d0cf958dd9615d2754d02021da5e5" dmcf-pid="BlbEMbf5tQ" dmcf-ptype="general">추경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9a474aec32b6399cc5a3851d43fb914faa5196df69a2047e7003409e0b04fb" dmcf-pid="bSKDRK411P" dmcf-ptype="general">노조는 “가장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긴급 지원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계획된 연구를 수행하고, 기대했던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R&amp;D 예산을 최소한 2023년 수준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전면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4f0834fc13e076db7f999a3c9c6ca7f79a71164565949c3f9d1619bf1fdabd" dmcf-pid="Kv9we98t56" dmcf-ptype="general">또 유사 분야 대비 낮은 처우, 경직된 총인건비제, 일방적인 정년 단축과 임금피크제는 우수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총인건비제와 같은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임금 현실화, 복지제도 복원, 정년 만 65세 환원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 획기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78d736dd3a4e2a2d4d95738e01400bf5a0f2e504174b6e9dcb5dfa4dc46c8f8" dmcf-pid="9XPhgPe7X8" dmcf-ptype="general">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현재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PBS 폐지와 Post-PBS 도입, 독립적 컨트롤타워 구축, R&amp;D 예산의 완전 복원과 안정적 지원 법제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연구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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