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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희숙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나라 파는 안보 포퓰리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4: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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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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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e4a708246ce17da07290012976f6d05b3bd7a9f07a4cf8c788e81ce09db54b" dmcf-pid="FzAUHPe7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ed/20250418143605896rmfm.jpg" data-org-width="1200" dmcf-mid="1xUAdvGk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ed/20250418143605896rmf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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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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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52a140bc381c171b2512697c8759af45e92b1ed49ad97534c653bb124abca2" dmcf-pid="3qcuXQdzC0" dmcf-ptype="general"><br>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국가안보까지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진다”며 “‘나라를 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다”고 밝혔다. 전날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95c79954fd5649a9df00df07712a68af724a834398b632c7125c20879c4549c" dmcf-pid="0Bk7ZxJql3"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군 병력은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부사관 15만명 유지와 동기부여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0b94cd424db30b87af9ec0908cb98cf7d2549e9282885da2310db4b7ce2fab" dmcf-pid="ppgFyfQ0hF" dmcf-ptype="general">앞서 이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 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징집병 규모는 15만명으로 축소된다.</p>
          <p contents-hash="5e8b725d40abd479f1090c62f2cba3660a20c3487949240fdd4c5a01c96cabcb" dmcf-pid="UUa3W4xpy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단기 복무와 장기 복무를 구분해 선택하게 한다지만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어떻게 하면 부사관을 다른 일자리에 비해 ‘더 매력 있는 직업군’으로 만들 것인가에 우리 국방의 명운이 걸렸다 할 정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4c2fb0046ac2a72c7e8f416a74283f9bc748ea09831bf83632b458b7abff7fc" dmcf-pid="uuN0Y8MUS1"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이 와중 병 복무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면 단기부사관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르는 척한다”며 “‘우리 군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6368fe25562bc64a31e102d38d10ec419bd4610cd84cb332a6bf7b42fb3e9f6" dmcf-pid="77jpG6Rul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부사관(장기복무자) 급여 인상 및 수당 현실화 △장기복무자 주거 및 자녀교육 지원 강화 △군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원장은 “국민의힘은 인구절벽을 고려해 지휘체계와 군 구조 혁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br>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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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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