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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부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20: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상법 개정 재추진' 이재명과 다른 입장 피력…"코스피 5천, 한번에 안돼"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조만간 편입될것…'밸류업'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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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yonhap/20250421203417918fxnn.jpg" data-org-width="500" dmcf-mid="9Esfuh5r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yonhap/20250421203417918fxn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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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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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추진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들 대상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가 공약을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천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조만간 편입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집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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