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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OO소득' 앞세운 김경수·김동연…이재명은 '기본소득' 후순위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0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경수 '전국민 중위소득 40% 보장'…김동연 '기회소득'<br>이재명 기본소득 언급 자제 '성장' 방점…"순위 밀릴 수밖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i6Iclo1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0fa3fe68e7be5348d9eff0e59c7b6da486bedbfe2f94e9fb11093d9cd646d5" dmcf-pid="YjnPCkSg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7140bkbi.jpg" data-org-width="560" dmcf-mid="357OBF9H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7140bkb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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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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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369d5c0bc0652af6e8f09594897ee563719acdf8a69e3efcf95cd146da1d8d" dmcf-pid="GALQhEva5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견제하기 위함인데 정작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a1c61e5c28ecbeb67137725b992968eafb06acb3f4e3cc46561e6b0a933b6051" dmcf-pid="HaJ8OAhLZR" dmcf-ptype="general">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걸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7451135648f0fc8a9c6704ea3714a62d19b97c37f19fad822fafd63f60d8ca" dmcf-pid="XNi6Iclo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2차 정책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7544vaky.jpg" data-org-width="1400" dmcf-mid="QqVy8qQ0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7544va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2차 정책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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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c381576f4a3ce609fcf3a6d32e15fb77296a9861bf0ca0fbe9d600dee05f535d" dmcf-pid="ZjnPCkSgtx" dmcf-ptype="h3">전 국민에 중위소득 40% 보장…일할수록 전체 소득↑</h3>
          <p contents-hash="091918d824c6a4d6cc5303167a47598264565b413a55551efa8326726a3208ce" dmcf-pid="5ALQhEvaHQ" dmcf-ptype="general">김경수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중위소득 40% 수준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d7ec58676723f2933686d971dffa6ca1bbbfe60856d3b4fcd783c9b038213b4" dmcf-pid="1coxlDTNGP" dmcf-ptype="general">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 미만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근로소득이 늘어날 수록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전체 소득은 오르도록 설계했다.</p>
          <p contents-hash="f4ceaf847ca0020f1efc828a485267beb7ab2a4a0d874c8b2e24a5af7b39c8e3" dmcf-pid="tkgMSwyjY6" dmcf-ptype="general">소득이 전혀 없다면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지원금에서 전체 소득의 40%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인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차별화했다.</p>
          <p contents-hash="8ab86235646c305a872e2c4d5e2c577e45b34b39519ae61349384dd08a3c38f3" dmcf-pid="FEaRvrWAY8"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전날(21일) 기자회견에서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ecf79ea3ad7d32cdd3a7d6711e2bb75f25f9d5f68b770b56fc4b5036f6a532" dmcf-pid="3DNeTmYc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여성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7969blrd.jpg" data-org-width="1400" dmcf-mid="xR7OBF9H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7969blr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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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여성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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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0c6ada7c6e075f4d3237f82be9bdc76c04001a74873faf4d46d06d8dbe88c3e" dmcf-pid="0wjdysGkXf" dmcf-ptype="h3">인정 못 받는 사회적 가치에 한시적 지원 '기회소득'</h3>
          <p contents-hash="5b1ff3edb71e985d087574d4f9fbbb966bdef5e158262c29d5d37e468a5c9a63" dmcf-pid="prAJWOHEHV" dmcf-ptype="general">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후임 도지사인 김동연 후보는 '기회 소득'으로 'OO소득 경쟁'에 참전했다.</p>
          <p contents-hash="716161d339dbccfa3eb8d0520d7c998e33aa67a37db678c8b1ae606e6d0244be" dmcf-pid="UXTmz1bY52" dmcf-ptype="general">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정 국민에게 공공이 보상을 하자는 개념으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p>
          <p contents-hash="2cb24bd405f06c6ef7487141a9d9fcf6698ca860bcf4eba9b87b5c6bb02b23ba" dmcf-pid="uZysqtKGG9" dmcf-ptype="general">장애인이나 돌봄 종사자, 예술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후보, 김경수 후보의 정책과 달리 한시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p>
          <p contents-hash="50486e24f427faab7382dd72cd6aaa019bf64c22538a69fb102ce7d795255ae9" dmcf-pid="75WOBF9HYK" dmcf-ptype="general">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에 대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가치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b29a1edb8930107ccee79f8e1a6f216fc23ca6b7480ac59e2f18e052cdab48f" dmcf-pid="z1YIb32XHb" dmcf-ptype="general">김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회소득은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혀 국가 정책으로 실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38172a699f08c661ad586482d02813cb995d0daa65e8b682b4c1d1a89c8372" dmcf-pid="qtGCK0VZ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8367lhij.jpg" data-org-width="1400" dmcf-mid="yLQKELrR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60118367lh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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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c49bc3919e6252d4e17813b4ce810eff1a4bd5421394954032333ae8c3065fb" dmcf-pid="BFHh9pf5Yq" dmcf-ptype="h3">'기본소득' 거리 두는 이재명…특정 분야 한정할 듯</h3>
          <p contents-hash="94e738ac991cbcd5aee8ec0723d29f2564bc1970b48150bb79a25e836d470f33" dmcf-pid="b3Xl2U41Gz" dmcf-ptype="general">김경수·김동연 후보가 현금성 지원책으로 공세에 나섰지만 정작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p>
          <p contents-hash="10eea50e6952f2cce81dda00fdd0ae56cbe9135a9934dc861f21b7926666b427" dmcf-pid="K0ZSVu8tY7"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정책 공약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분배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93efcadf1962655ab30ce472c9c29a2d453ef9b99fc4e1dcf164194408a96a6" dmcf-pid="9p5vf76FHu" dmcf-ptype="general">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는 지금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반영됐다.</p>
          <p contents-hash="5768ebd680923f6609089cd11539da52b79285553d6048dfd7065e3ddf6282fc" dmcf-pid="2U1T4zP35U" dmcf-ptype="general">앞서 이 후보는 영남권 순회경선 직후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게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해 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084791d897bf1d049c9c1c8cd0e65318121d0c3dfe6ddb344ae80f40c444bd8" dmcf-pid="VGSwuZqyZp" dmcf-ptype="general">실제로 캠프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 공약에 기본소득이 포함되겠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타깃형 기본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a808de2e3587c15698be278723b929894707e26ee7ee7df98b014dbb7bf91cd" dmcf-pid="fHvr75BWG0" dmcf-ptype="general">이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은 성장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dd4cb01e7396a21ce35d81abc27da31d785bcb9dacb74ffb8138e82932d25a" dmcf-pid="4XTmz1bYH3"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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