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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만원 넘은 최저임금, 내년은? "더 올려야"vs"소상공인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1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KUaJEQ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c6bb5512a7f1a39aa4a1fdbfc185cf1361e210f71178142b6e1a2786cfbf0" dmcf-pid="9BSmq0VZ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moneytoday/20250422161133336hayf.jpg" data-org-width="1200" dmcf-mid="bX9uNiDx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moneytoday/20250422161133336ha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9dfdac1f91c0cd1d9a34854b95f070a93b4bb95693ee80f9742b57fe6b68b2" dmcf-pid="2bvsBpf51n"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고와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근 경제 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fed1a4a9385254d9392346e74a3f8b7e9f60c7aacb1b8b9ee4d985443a84c13" dmcf-pid="VKTObU41Xi"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9658a28f2d7194c321c7aed3afac479dc359a813a081de40123db5908a9b2b3" dmcf-pid="f9yIKu8ttJ" dmcf-ptype="general">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관세 갈등으로 젊은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f361e14f211de19de804b0566de181ca45af1ce9075c484d94223b44067425e" dmcf-pid="42WC976F5d" dmcf-ptype="general">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2511ee1e0c1f0f2826276554ff53fd96d31250273f51e9dd970d7a1c173593" dmcf-pid="8VYh2zP3He" dmcf-ptype="general">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4년 2.5%, 2025년 1.7% 등에 그쳤다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소득 개선 없는 실질 임금 저하로 내수 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cee9ee3b0c50f3890c4b2b3cfd7b434fe0ccba83da98fd8ec9a87da5e2b5082" dmcf-pid="6fGlVqQ0ZR"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각종 차별조항 제외 등도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fc4c13b88dbf57f9cd62a66e960dbcf0e8db060f5e8f9d98cbc0c11e2cd1f3" dmcf-pid="P4HSfBxpHM" dmcf-ptype="general">반면 사용자측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이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은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8789b02e5525ec37f53f468191841ba75219dbf0147ca28a8ce7a3e16deaf71" dmcf-pid="Q8Xv4bMUYx" dmcf-ptype="general">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러한 경제 상황이나 재반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ba3e37db4dfc966947114199308c724ca41b31b37b1046cd7c1ee90e704568" dmcf-pid="x6ZT8KRuGQ" dmcf-ptype="general">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발송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90일 이내)인 오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ae1b04db71d1838a620e6c1301cf23a192b63a98506b063b2dd408c99182695c" dmcf-pid="ySiQlmYcYP"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노사간 의견 대립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서다. 올해도 최저임금 범위확대와 차등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로 정해진 만큼 7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p>
          <p contents-hash="715883bbd1964b11db4ea0783246ce27318c4ec53b461952fa3ca09af4c406d4" dmcf-pid="WvnxSsGk56"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는 조기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노동계 혹은 경영계 중 한쪽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첫 해인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8e7b49fc179cda92f27a31246dba643664f54958dcc1e4c7fb373d78c8eabcc" dmcf-pid="YTLMvOHEt8" dmcf-ptype="general">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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