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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메타, 美반독점법 강제매각 직면…빅테크 해체 위기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07: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법원 "구글 크롬 강제매각"…FTC "메타 인스타·왓츠앱 매각" 아마존·애플도 반독점 혐의…구글 판결확정시 강력한 선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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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070010005nocc.jpg" data-org-width="1400" dmcf-mid="psas4KRu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1/20250423070010005noc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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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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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크롬 매각' 위기를 부른 검색 시장 독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이다.
 메타플랫폼(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2012년·2014년 인수해 SNS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것을 두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FTC와 미 법무부는 아마존·애플 등에도 연이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빅테크 패권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거래소 2개 분야에서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2023년 1월 구글이 광고기술을 독점해 합법적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를 패키지로 판매한 행위를 불법 독점으로 규정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은 10년 넘도록 계약 정책과 기술 통합을 수단으로 광고 공급자와 거래소를 연계해 왔다"며 "이 방법으로 독점을 공고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도 받았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21일(현지시간)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검색 광고는 구글 총매출의 56%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다.
 구글은 각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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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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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도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의 불법성을 다투는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면서 강제 매각 위기에 처했다. 핵심 쟁점은 메타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인수했는지다.
 메타는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논리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서 틱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을 때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급증한 것만 봐도 (틱톡과) 실질적 경쟁 관계라는 것이다.
 아마존·애플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FTC는 지난해 9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책정하고 판매자들에게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했다며 제소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기기에 외부 소프트웨어 통합을 막고 자신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미법원의 구글 판결(독점 행위 인정)을 두고 메타·아마존·애플 등의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메타·아마존 등이 휘말린 반독점 소송 결과는 미국 IT 경쟁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lt;용어설명&gt;
 ■ 반독점법 반독점법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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