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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프랑스 AI짜르 “AI법 조화와 유연성이 핵심…열린규제로 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1: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프랑스 AI짜르와의 대담’ 개최<br>유럽 AI법, 산업 혁신과 법률 조화 목표<br>GDPR과 충돌 우려… ‘비례성 원칙’ 필요성 제기<br>“한국, 데이터 보호 역량으로 유럽 진출 유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3I5Stssf">
          <p contents-hash="87c9458d2259f8bf6043cf6818e9f8153c52de44912f3d95eff7ade5a9387014" dmcf-pid="30uS3Wphr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프랑스 행정 최고 재판기관 소속 르노 베델 재판관이 “AI 규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조화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인 ‘AI법’(AI Act)의 성안 과정에 직접 참여한 주요 인물로, 프랑스 내에서는 ‘AI 짜르(차르)’로 불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ddcb4dce57560667b7302f78c7b06c55ab9b5ad5a40cef4b21c98d57a5475b" dmcf-pid="0p7v0YUl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르노 베델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재판관이 발푤르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12644417utet.jpg" data-org-width="564" dmcf-mid="16meEnwMI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12644417ut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르노 베델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재판관이 발푤르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a6272eb57ba3bf0fcc0e2b6bfb6d3dbf1188c16804bb960fb5330fe81141c12" dmcf-pid="pUzTpGuSm9" dmcf-ptype="general">
           베델 재판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프랑스 AI짜르와의 대담-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div>
          <p contents-hash="a377df508157bd271c6fdd2b46feaaaeadfdd5228a26bcba1d6ad0d554b5f649" dmcf-pid="UuqyUH7vDK" dmcf-ptype="general">이날 논의된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산업 발전과 규제의 균형 등으로, 최근 EU가 제정한 AI법을 중심으로 유럽의 접근 방식에 관심이 집중됐다.</p>
          <p contents-hash="30c6f24a995e48b711d2dedf9003b9ea01bd4ead5e9b82b136cfcd39c3610ebf" dmcf-pid="u7BWuXzTwb" dmcf-ptype="general">베델 재판관은 “AI법은 규제를 강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1010971f8a75cda48a58cdcd080ec43badc5e016581f8a252a48e9cbbbb912" dmcf-pid="7zbY7ZqyIB" dmcf-ptype="general">이어 “건강, 교통 등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모든 영역에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38082d5a4880861a11278222650346da612240fd9d26be16eb7d6475af6372f" dmcf-pid="zqKGz5BWrq" dmcf-ptype="general">AI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인간의 삶과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감정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감정을 추적하는 기술처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2ff70455f674e2cad50f92b8db2faec18bf538c43af5dba19a1b86b791d1b7" dmcf-pid="qAEQjec6Oz" dmcf-ptype="general">베델 재판관은 “AI를 규제하기 위해선 단일한 법체계보다는, 다양한 법률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EU 집행위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정책 유연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반영해 광고나 감정 분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4f1f2236ce532c5a522cad0a2179f6d186c0b29dc4686f424314835a03000a" dmcf-pid="BcDxAdkPm7" dmcf-ptype="general">GDPR(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베델 재판관은 “GDPR은 1970년대 제정된 데이터 보호 법률이 기원이다. 지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보다는 ‘비례성’과 ‘도메인별 민감성’을 고려한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81ba9adf43f6cd331c85a60ce4458aa8ceaf25783805f8648b24a3692a18f0" dmcf-pid="bkwMcJEQIu" dmcf-ptype="general">AI 개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접근 허들’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혁신과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모든 데이터를 개방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AI 연구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f9f844d2b80ec63b7c6bd64ac3d83f4812b788464ff50ce60be3db840ce928" dmcf-pid="KErRkiDx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르노 베델 최고행정법원 재판관이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프랑스 AI짜르와의 대담-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행사에서 김건(좌측) 국민의힘 의원, 한민영 외교부 국장과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12645969ttza.jpg" data-org-width="598" dmcf-mid="tlFOZl1mE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12645969tt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르노 베델 최고행정법원 재판관이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프랑스 AI짜르와의 대담-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행사에서 김건(좌측) 국민의힘 의원, 한민영 외교부 국장과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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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c92b3e9d53c5f7f55ba2bcf68096aa920f295977007790ba81d0b747694017c6" dmcf-pid="9DmeEnwMsp" dmcf-ptype="general">
           한국 기업이 유럽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베델 재판관은 ”한국은 데이터보호법 덕분에 (유럽과) 동등함을 인정받았고, 한국기업이 GDPR 문제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데 장벽이 없다“며 ”AI와 GDPR 간의 연계를 개선한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854230542ca07d5e28380db89062cb92867983417832d3212735ef2d8439af72" dmcf-pid="2wsdDLrRw0" dmcf-ptype="general">그는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베델 재판관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지식의 압축이며, 언어와 문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3c8c09484d4805d42c10f53c5c16d33d225fa2c9e97c664f5bee05c490d5e58" dmcf-pid="VrOJwomeE3" dmcf-ptype="general">그는 “프랑스는 클라우드 산업에서처럼 주권적 기술 보유를 지향하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fmIirgsdwF"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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